- 정점식 “ETF 성급·무리한 도입
- 김용범 등 책임자 모아 따져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의 정부여당 책임론을 연일 띄운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한 것을 겨냥해, “진짜 사필귀정은 이재명 정권을 끝내는 것”이라고 5일 지적했다. 그는 “검찰 해체가 지금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이냐.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는 세상,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사필귀정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한 것에는 “사고 치고 뒤늦게 제도를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재차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하면 ‘재정경제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 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