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 간담회. 참석자 제공

육·해·공군 전임 총장 46명은 6일,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독려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참모 총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통합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깊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