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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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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장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4명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이 남은 형기와 수형 생활 태도 등을 종합해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다만 가석방과 별개로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 역시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은 법무부 심사 절차도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진행된다. 사면 대상자 분류 등 사전 작업에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뒤인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여기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초 신년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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