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안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특정한 권력구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며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지난달 골프 회동을 한 자리에서 자신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필요성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적극 공감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이 대통령에게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개헌을 제안하면 오히려 반대가 커질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지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개헌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임기 초 국정기획위원회는 개헌의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바 있고,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포함한 전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채택되면 2030년 지방선거와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