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항공기 조류 충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 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이에 최근 4년 간 241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한 김해공항 등 국내 공항의 조류 충돌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조류 충돌위험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이 크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20일 “공항 반경 13㎞ 내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 반경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조류를 불러모으는 환경이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조류보호구역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철새도래지 포함 여부의 해석도 엇갈렸다. 이에 공항 주변의 조류 서식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전무하던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이 마련된다. 관리구역의 범위도 8㎞에서 13㎞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항 반경 13㎞ 이내에는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조류 서식환경을 새롭게 조성할 수 없게 된다.

항공기 조류 충돌은 ▷2022년 216건 ▷2023년 257건 ▷2024년 290건 ▷2025년 293건으로 지난 4년 간 총 1275건이 발생했다. 지난 4년 간 누적 건수를 공항별로 보면 인천공항이 311건으로 조류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김포공항 266건 ▷김해공항 241건 ▷제주공항 226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의 김해공항 조류충돌 사고 건수를 보면 ▷2022년 47건 ▷2023년 51건 ▷2024년 53건 ▷2025년 47건이었다.

또한 최근 4년 간 항공안전장애 발생유형에서도 조류 충돌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6%로 가장 컸다. 조류 충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공항 주변 조류 서식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은 반경 13㎞ 이내에 철새도래지가 총 6곳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 일대에 조류 3만80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김해공항도 반경 13㎞ 이내 두 곳의 철새도래지가 있으며, 조류 4만6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국내외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도 13㎞ 이내 두 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