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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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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 사안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모든 정책 사낭네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완벽하게 시정하고 대안을 만드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타산지석을 삼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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