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적책임 강화 방안 마련 약속
- 국힘 “與, 반성문 써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경찰 개혁 목소리를 높인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인 이른바 ‘정윤기 사건’에 이어 고 장미란 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경찰 수사 난맥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당력을 집중한 ‘검찰 개혁’의 성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얘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은폐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게 설명 강화, 외부 감사, 불법 부실 수사에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지휘 체계에 따른 지휘 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개혁 추진단’도 발족했다. 당 경찰개혁 추진단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절반은 외부 인사, 나머지 절반은 김남희 단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김 대표가 임명한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경찰에 제기된 우려와 불신은 갑자기 터진 병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돼 오다가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여권 책임론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찰개혁을 주문한 것에도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돼 경찰에게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게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들이 경찰 시스템을 망쳐놓은 것에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권의 부담을 운운하면서 오로지 여론만 신경 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가 먼저인 정말 나쁜 집권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8개월 넘게 이어지는 것에도 이 대통령을 향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자체 경찰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