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항만공사 전경. 전민철 기자 |
정부가 부산 등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BPA)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정부 부처·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정부가 나눠먹기식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만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을 제2 금융중심지인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 클러스터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에너지와 항만 등 국가 인프라 분야 기능 재편이다. 재정경제부 허장 2차관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PA를 비롯해 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로 나눠져 있던 4개 공사가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고, 4개 지사 체제로 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BPA가 다른 지역 항만의 운영 적자를 사실상 보전하는 상황이 돼 BPA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또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 ·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통합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수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도 본격화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청(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언급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윤 장관은 “(이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