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로이터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안건 상정 및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정부 내 논의와 별개로 아직 국회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파병 전력으로는 넓은 해역을 감시하면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타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4, 함대에 유류 및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하는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 등이 거론된다. 이들 모두 직접 교전에 투입되는 전투 병력과는 다른 방어적 성격의 자산으로,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 요구에 응하고 이란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군사적 기여가 곧 전투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며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간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야 파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전쟁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병 준비 구체화에 나선 것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의 이란 관련 기여가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직후 청와대는 호르무즈 사태 관련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공개 언급하며 달래기에 나섰고, 후속 조치로 실무 부처인 국방부가 파병 준비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에선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날 국방부는 호르무즈에 군 자산을 파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국방부도 기존 입장을 회수하고 청와대와 같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조속한 평화·안정을 위한 기여 방안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