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방침과 관련해 본사 위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본사 위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7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나와 “(통합)본사가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않는다”며 “지역 사회라든지 국회라든지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4대 항만공사 통합과 관련해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한 군데로 모으는 통합이 아니라 (지역 지사 형태로) 그대로 물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 결정 기능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전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시키고, 항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능 조정 같은 것을 통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결정이 유보된 것을 두고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와 달리 지방 공항들은 적자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두 개가 이질적이라 단순 통합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인천공항공사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한국공항공사 쪽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시킬지와 관련해 실질적 협업 체계를 먼저 구축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같은 논리라면 경쟁력이 높은 부산항만공사를 여타 지역 항만공사와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정부는 앞서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항만공사별로 설립된 항만보안·관리공사는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각각 통합한다. 해수부는 TF를 통해 ▷고용승계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부산을 비롯해 항만공사가 있는 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동시에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개 항만공사 노조도 8일 재정경제부 앞에서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