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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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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연임 개헌 불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이날 파리에서 진행된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라며 “정상외교는 아무래도 우리 개방형 통상 국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무역이나 투자나 경제 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의 맥락은 한정된 임기 때문에 정상 외교를 서두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연임 개헌’ 문제와 연결해 해당 발언을 해석하고 있다. 야당은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요구해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에 나와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 연임을 안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선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걸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말 장난”“국민 우롱”이라고 비난하며 더욱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연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냐’고 질문하니 그것에 대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말 돌리기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합니까”라고 했다.
이어 “아마 해외 순방 너무 자주 나간다고 비판하니까 ‘5년, 10년 계속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5년밖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녀야 되지 않겠나. 그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할 것을 짧게 한마디로 답변한 걸 가지고 연임을 하네 마네 호들갑 떨 일은 절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 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마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