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김 의원은 10일 SNS에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 경남 건설사들이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부처 간 핑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재경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는 기획예산처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부처는 국토부 소관인 가덕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면서 그 책임을 국토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사비 증액은 가덕신공항 사업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처가 이견을 조정하고 공사비 현실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6000억 원 가량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경남 지역 건설사들도 기존 예산으로는 손해만 떠안게 된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법제처에 총사업비에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부처간 합의사안이라며 반려 통보했다. 지난 1일에는 국무조정실이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위해 재정부와 기획예산처, 국토부와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부처간 이견만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