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정당이라 의혹 제기 집중”
- 2인체제 지적 “절차 하자 없어”
- 청문회 일정 민주에 책임 돌려
- 해명에 국민 법감정 무시 비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침묵을 깨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해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이날 자신이 소수 원내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온갖 의혹 제기가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관례에는 “정치인들 사이의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차라리 국회의원 전체의 겸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이라면 ‘비례대표 겸직 금지’ 관례를 따라야 할 가능성도 작을 것이니 ‘국회의원 겸직 금지’부터 따져보자는 것이다. 정당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 역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다.
기본소득당을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했다는 의혹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했지만, 당대표와 배우자가 당을 운영했다는 점은 ‘청년층 소구력’이라는 그의 기용 배경과도 충돌한다. 부부 중심의 2인 체제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소수정당이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마치 야당과 언론은 물론,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민과도 한판 붙어보자는 듯 시종일관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용 후보자는 스스로 강을 건넜다. 오늘의 선택에 따르는 검증의 무게 역시 후보자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청문회 일정과 관련, 민주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그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가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발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 논란을 고리로 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용 후보자에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준 정당은 민주당이고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용 후보자가) 연막탄인 줄 알았는데 조명탄이었다. 좌파 정당의 위선과 부패의 민낯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날 용 후보자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인사청문회 일정과 함께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회의가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