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10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김정록 기자

- 한성숙 총리,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답변
- 국힘 강선영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언급
- 정동영 남북 관련 “평화체제 구축 우선”
- 민주 이광재 “북극항로, 남북 개선돼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공식 요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파병 가능성과 관련,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원유나 공급망 차원에서의 구축망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절차에 따라서 국회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될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아직 (파병이)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 활동을 두고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 준비를 한다는 것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던 현지조사단은 우리 전력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점검한 뒤 이날 귀국했다.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안보특별보좌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조 장관이 지난 8일 보낸 문자에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면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보낸 다음, 국회에서 치고 받고 싸우게 해야지,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책임론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2성 장군을 지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정부·여당의 안보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며 “미군이 연합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위기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전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전현직 당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무식의 소치”라고 직격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하자, 강 의원은 “그러면 갔다 오세요”라고 맞받고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문제를 단순히 국방의 지휘관이 누구냐에 한정시키면 안 된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의 질의에 “과거에는 선(先) 평화경제 후(後) 안보 문제였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7년간 상황이 변했다. 이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 과제로 대두됐다”면서 “근본 문제란 북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선점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북한 앞바다가 평화의 앞바다가 되지 않고서는 (북극항로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며 “남북한이 협력해야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만 남북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공감한다”면서도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 창구가 없는지 7년째다. 이것을 반드시 뚫어내고,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