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울산 북구의회의장이 15일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상향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북구의회 제공

울산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가 자치구 재정난을 이유로 조정교부금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대로라면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건의안은 이진복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고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용을 요약하면 구의회가 공무원 인건비조차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울산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시 보통세의 20%다.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광주 23.9%, 대전 23%, 인천 22.3% 등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최저 수준이다.

이 의장은 “지난해 북구가 올해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자치구의 확대되는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재정 보장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됐다.

시의 조정교부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천기옥 동구청장도 실현을 위해 시와 시의회 설득에 나서는 등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천 구청장은 현재 20%인 조정교부금을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와 같은 23%로 해줄 것을 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천 구청장은 “인구 감소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해 구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기초지자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반드시 인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중구와 남구, 울주군도 지자체와 의회가 조정교부금 인상을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문제를 기초단체장 협의회 의제로 삼아 시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