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 모씨와 리 모씨가 지난해 10월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포로수용소에서 김영미PD와 접견하며 탈북민단체들이 보낸 북한음식 ‘두부밥’을 먹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연합뉴스

작년 초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 약 1년 8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언급하면서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유용원 국회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한국행은 순탄치 않았다. 생포 사실이 확인된 것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이들 중 1명은 생포 당시 자살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다. 북한군은 생포 위기에서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밝힌 내용이어서 자유로운 의사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쟁포로 보호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면담 등을 통해 이들의 한국행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행이 포로 교환 협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응에 달려 있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었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그에게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로 송환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선 북한의 군사 지원을 받아온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군 포로 2명을 맞교환하자는 제의를 받는 등 전반적인 포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난제였다.

하지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이들이 북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한국행이 결정돼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도 거셌다.

한국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외교당국은 이러한 제반 상황과 국제법 등을 근거로 수십차례 우크라이나 측과 물밑 협상을 해왔으며,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방면으로 끈질기게 물밑 협상을 벌였고 이런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북한군 포로의 신병을 넘겨받은 한국 정부는 안전을 고려해 이들의 동선이나 국내 정착을 위한 추가 조치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일단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게 된다. 포로들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조사와 심문을 한 뒤 보호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들이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이자 귀순자라는 점에서 국정원의 단독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은 북한군 포로와 그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채 외부 노출을 철저히 피하고 신변 보호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만 밝혔는데, 포로들의 신변 안전과 재북 가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송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