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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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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앞에서 출근길 약식 문답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및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강경파가 정면충돌하는 등 범여권 내 집안싸움이 연일 확전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과 청와대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을 두고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 유튜브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면서 또 “혁신당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사항에 입장을 바꿔왔다”고 상기하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국혁신당도 이날 “청와대가 발언의 맥락을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당은 임명희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조 원장은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을 ‘입장번복 프레임’에 가둬서 정부가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며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비토도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5일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라며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자는)과거 여러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든 상황으로, 임 청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겨냥,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수사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감찰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경파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며 이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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