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사진)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가 ‘국회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한 것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과 맞물려 새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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