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 등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국토청의 경우 올해만 직원 2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의원이 7일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국토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총 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과 강제추행, 성폭력, 불법촬영,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도 22건에 달했다. 금품·향응수수와 뇌물수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은 17건이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견책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정직 36건, 해임 19건, 파면 6건, 강등 4건이었다.

그중 부산국토청 직원의 징계 건수는 27건으로, 그중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11건이었다. 올해만 해도 행정주사가 알선수재로 파면됐으며, 시설주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강등됐다.

지난 5년 간 부산국토청 중징계 사유는 금품수수가 대부분이었으며, 음주운전도 포함됐다. 성매매 직원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방항공청은 5건의 징계 처분이 확인됐는데, 지난 2022년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해임된 중징계가 1건이었다. 성희롱 및 갑질을 한 직원은 견책, 직무태만을 한 직원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 신뢰를 잃은 부처의 정책은 힘을 얻을 수 없는 만큼 국토부 지휘부가 직접 나서 조직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