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범여권 “조국 자녀 수사와 딴판”
- 김종철 “새 사실 드러나면 가능”
- 韓 “봉사 논란은 단순 관리 부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와 관련해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한 의원 딸과 관련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이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 말이 되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의원의 딸이 2020년 9월부터 약 1년 8개월간 안양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을 두고 “봉사일지 서명이 본인 서명과 다르고, 실제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정 관리만 맡았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역시 허위 실적 입력을 이유로 해당 아동센터의 수요처 등록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SNS에서 “경찰과 시청 조사 결과 허위 기재나 위조가 아닌 아동센터 측의 행정 관리 부실로 결론이 났다”며 “시청 문서에 작성됐던 ‘허위 실적 입력’ 문구 또한 센터 측의 정상 봉사 소명이 받아들여져 ‘관리 부실’로 수정 바로잡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을 문제 삼으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을 겨냥해 이른바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방위원회 병무청장 국감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재검토를 요구했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2026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선수들의 병역 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