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반도체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방진복을 입고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군 방탄복을 입고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 국힘 “숙의 없는 고속철도 통합 졸속”
- 민주 “이용객 증가·비용은 감소” 반박
-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결정 과정 공방
- 노동장관 “정년연장법 연내 통과 필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KTX·SRT 고속철도 통합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KTX·SRT 고속철도 통합이 숙의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엄태영 의원은 “(통합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고서 자체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고, 유상범 의원도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었고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 원이 줄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도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 민영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은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일반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에 정부의 영향이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며 두 총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에는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려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민주당 정권이 언제 기업 팔 비틀기를 했느냐”고 반박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에 대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냈다.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보호위 예산이 45% 증가했다. 도대체 성과가 무엇인가”라며 “지난 8월에는 정부24 정보가 뚫렸는데도 72시간이 아닌 한 달이 넘게 지연하다가 (유출 사실을) 알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그동안 보안 투자는 굉장히 부족했다”며 “개인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