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첫 참석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날 중수청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던 김 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첫 배석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거 정부에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우면서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기 시작했다. 공소청·중수청이 출범 후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나란히 참석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공소유지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며 “구체적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대상과 국무회의에서 매주 마주치고, 오히려 수사 대상들 앞에서 업무 관련 보고를 하는 것이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후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이미 다수 접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첫 배석한 김 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