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같은 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무죄 선고를 고리로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격했다. 이어 “오 시장 무죄 선고 난 것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무죄 선고에 대해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 검토하는 데 대해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잔뜩 겁을 먹었다”며 “공소취소 모임 소속 두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시간이 (2028년 총선까지)1년 남짓 남았을 뿐이라,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 인선을 놓고 이 대통령의 고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등 조짐을 보이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흔들리는 것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야권에서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호위무사’라고 공격하는 두 후보 가운데서 발탁할 경우 ‘공소취소’ 이슈가 재부상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주보다 2.0%포인트(p) 내린 35.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3%로 전주 대비 1.9%p 내렸고 ‘잘 모름’은 2.4%였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