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달 5일 관련 법안 본회의 처리
- 정점식 “李 재판 막기 위한 포석”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선 국정조사부터 시작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위헌 사실 등이 확인되면 탄핵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김건희 여사의 구속 수감 연장을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맞물린 것도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지금까지 (대법원) 사태를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방침을 알렸다.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김 여사 재판과 관련해 “선고 하루 전 돌연한 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구속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선고 지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대법원이 김건희를 풀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김건희가 끝내 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벼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비롯해 사법행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탄핵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쌓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제시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의혹만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는)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유치하게 보복하면서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치졸하게 겁박한 것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서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부르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