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대주주이자 종교인인 능인선원 이정섭 원장(법명 지광)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이어 동행명령마저 불응했다.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이 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전경. 특별취재팀

- 동행명령장 연평균 2.6건 불과
- 합당한 이유 있는 증인만 발부
- “국회 대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
- 여야, 모욕죄 고발 등 대응키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중대한 사안에서 답변을 듣기 위한 법적 절차다. 동행명령은 이런 증언 의무를 이유없이 회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가 민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제적 조처다. 하지만 국제신문 대주주이면서 종교인인 능인선원 이정섭 원장(법명 지광)은 이에 불응했고, 결국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는 그가 10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책임에 더해 ‘민의의 전당’ 권위를 훼손한 데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국회의 동행명령 집행 불응 행태는 이 원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원장은 오전부터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 강남 능인선원을 찾은 국회 입법조사관을 피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기후환경노동위원회가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이 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지난 6일 100억 원대 임금 체불과 기업 회생 거부로 여야가 합의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모두 이 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답변을 들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이창길 부산노동청장과의 면담에서는 “국제신문 정상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상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다. 기후노동위가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 역시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이 원장이 국제신문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동행명령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2023년까지 국감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모두 94건이다. 연평균 약 2.6건에 불과했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 증인에게만 예외적으로 발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장이 불응하면서 국회 권위도 훼손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전날 국감장에서 “언론사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스님이라고도 하는데, 오히려 도덕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 도주로 대응하는 기이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 자체도 범죄로서 지탄받아야 될 부분인데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도 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장이기도 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은 이 원장의 법명 대신 “이정섭 증인”이라 칭하며 분노를 표했다.

동행명령 불응에 따른 처벌 수위는 낮지 않다. 2017년 수원지법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학교법인 설립자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고 동행명령까지 거부했다. 2021년 대구지법은 같은 혐의로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부산지법도 국회의 동행명령 거부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 기후환경노동위는 조만간 이 원장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