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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문화·외국인노동자 언급 파장.."과잉특혜나 내국인 역차별 안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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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 재검토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언급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혐오정치(정의당)“갈라치기(조국혁신당)”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SNS에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 제기를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글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에서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산후 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농축산 업계의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고 언급, 이주노동자 단체와 진보정당의 반발을 샀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국가경제에 도움 안돼”’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해당 매체가 제목을 수정하자 “기사 제목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밝히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29일 논평을 내 “비판기사에 좌표 찍기,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고, “측근들조차 SNS 좀 줄이라는데, 좌충우돌 계속되는 대통령의 키보드”라고 비꼬았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폐지 언급에 대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는 정치는 결코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고 재차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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