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정부·조직위원회 공동선언문 선포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3대메가 적정성 철저 검증”
- 미래기금 놓곤 “빚 상환에 써야”
- 與 “성장엔진 투자를” 사수 주력

국정감사를 끝낸 여야의 대결 전선이 입법·예산 전쟁으로 급격히 이동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 134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격돌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기준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청회에 이어 종합정책질의, 부처별 심사, 예산소위 가동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일자리·주거·서민금융·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지방 주도 성장·교육 인프라 확충·재난 대응 등 일부 분야에서 증액까지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심성·포퓰리즘 예산을 막는다는 기조 아래 총 134조 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은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2546억 원으로 1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 감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한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2억 원 상당)와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42억 원 상당) 등도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본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예산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21조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특혜론과 영남 소외론이 나오고 있다며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추가 세수를 토대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첨단 산업 육성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안 사수에 주력한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면 약 3조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국민의힘은 내국세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 양극화’도 우려한다.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3조5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이 투입돼 지역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여야 대치로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이 지켜질 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국민의힘은 묻지 마 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SNS에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 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 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3일 일자리·소득과 생계·돌봄·국민 안전·청년을 테마로 한 ‘5대 해결 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