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애 정성국 박성훈 주진우 서지영 이헌승 김도읍 의원, 이성권 시당위원장, 김희정 박수영 백종헌 곽규택 의원. 김정록 기자

- “선계약 후 공사비 조정? 안될 말
- 부산시, 靑에라도 해결 요구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일 이재명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 증액을 위해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건설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공사비 증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가덕도특별법 개정보다 먼저 정부의 공사비 증액 확약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에는 지침 개정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왜 가덕도신공항에는 그와 같은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당은 정부의 이 같은 이중잣대를 ‘동서 간 갈라치기이자 영남 홀대’라며 반발했다. 시당은 “가덕도신공항도 동일하게 동남권의 관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총공사비 관리) 지침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총사업비를 10조7000억 원에서 11조5500억 원으로 8500억 원 증액한 것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공사의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규정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는 것도 추진한다.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당정의 방침대로 사업비를 증액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하든, 지침을 마련하든, 특별법을 개정하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8500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말만 하니 건설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도 국토교통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계약서에 증액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총 사업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전재수 부산시장도 규탄하면서 “(전 시장이) 부산 국회의원들과 보조를 맞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라도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당은 “애초에 정부가 총 공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산에서 전 시장과 만난 뒤 특별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180도 반대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정부에서 검토했던 총 공사비 관리 지침 혹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