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특검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5일에) 상정된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애초 발의 직후 특검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특검에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처리를 미뤘다. 야권은 공소취소권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저녁,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