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의원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예산 선반영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일이 6개월 뒤라 하더라도 실제 실무·설립 준비 그리고 공사 설립까지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정작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가 공사 설립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의심받을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박홍배 민병덕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건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와 지방정부 간 조율이 끝나 국회 심의만 남았다며 “신규 정책기관 설립은 정부의 선제적인 준비가 병행되어야만 차질 없는 준비와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부산에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7년 법안 발의 및 이듬해 예산 반영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동남권투자공사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권역에도 투자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 관련 법안들까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이 먼저 추진해 왔던 투자공사 설립을 정쟁으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정 과제는 동남권투자공사이기 때문에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을 우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재차 확인에 나섰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관해서 관계 부처 간 논의가 진행돼 왔고 실무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일단 동남권투자공사가 먼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여타 권역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선 관련 특별법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소통을 당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계약금액 조정 특례와 관련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는 부분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다”며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통합 LCC 본사 (부산) 배치를 통한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축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