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유공자·주택3법 충돌 전망

여야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여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까지 본격 추진되면 연말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맹공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 종말은 더 빨리 올 거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1인 시위의 첫 주자로도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강행에 반발하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탄핵을 연일 주장하는 것에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당내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본격화하면 여야 대치 전선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공급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3주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