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 김민석 대표, 이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만찬 회동을 기점으로 당청이 가장 큰 쟁점인 부동산 정책 조율은 물론, 주요 현안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상황에서 당청 공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당청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은 부동산 세제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통일안’을 요구하면서 당청 부동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종합부동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고 청와대와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이날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을 결성하는 등 정부와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다.

이에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진화에 주력한다. 이용우 대변인은 전날 김민석 대표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이슈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잘 챙겨 나가겠다고 얘기했다”며 당청 갈등론에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만찬회동에서는 오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과 향후 야당의 공세 대응 방안도 깊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에 나섰다며 맹공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당원과 시민들이 참석하는 집회 등 장외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19일에 내란 사건 2차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자,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국정조사 혹은 탄핵 요구가 다시 분출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아주 냉정히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