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재검토 요구
- 마약 근절 대책·의료버스 등 추궁

10대 부산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17일로 막을 내린다. 국민의힘이 48석 중 37석을 차지한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시장의 시정을 상대하는 첫 무대여서 관심이 컸지만 ‘결정적 한 방’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 시장의 ‘전임 시정 지우기’를, 민주당은 박형준 전 시장 사업을 겨냥했다. 다음은 감사 기간 주목받은 초선 의원들이다.

■‘15분 도시’ 정면 겨냥

더불어민주당 최은영(해운대2) 의원은 박형준 전 시장의 핵심 사업인 15분도시를 공략했다. “어린이 복합공간과 마을건강센터 등 기존 사업을 새 이름으로 묶어 성과를 내세운 것 아니냐”며 “시설을 몇 곳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주민이 무엇을 더 누리게 됐는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강사 인건비를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페이백 의혹을 거론하며, 운영을 업체에 맡겼다고 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갈치아지매시장 감사 촉구

국민의힘 이용운(서2) 의원은 총사업비 1024억 원의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수지가 애초 30년간 988억 원 흑자에서 1032억 원 적자로 뒤집혔다는 재분석 결과를 짚었다. 연간 임대수입 추정치가 51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줄었는데도, 부산도시공사가 재분석 결과를 시에 보고한 뒤 시가 기존 타당성조사 자료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수입이 부족하면 시가 메우도록 돼 있어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착공 전 재검증을 요구했다. 자갈치아지매시장은 2019년 18억 원을 들인 해수 시설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올해 20억 원 넘게 다시 투입한다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했다.

■출산지원기금 재원은

국민의힘 최종원(사하2) 의원은 출산지원기금 고갈 문제를 꺼냈다. 1000억 원 조성 목표였던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적립금을 헐어 쓰면서 올해 말 잔액이 약 201억 원으로 줄었고, 2028년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건수가 2024년 809건에서 지난해 668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 279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마약퇴치 캠페인도 2024년 23회에서 올해 1회로 쪼그라들었다며 항만도시 부산에 맞는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민생100일 집중 추궁

국민의힘 배관구(비례) 의원은 전재수 시장의 ‘민생 100일’ 사업을 정조준했다. 시민경제국 행감에서 2억 원을 들인 동백전 QR 소비쿠폰의 실제 사용액이 3591만 원으로 사업비의 약 1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추석 대목에 뿌린 5000원권 쿠폰 2만2000장 가운데 실제로 쓰인 건 349건으로, 사용률이 1.6%에 불과했다. 공공배달앱 ‘땡겨요’ 할인쿠폰도 90만 명에게 지급했지만 실제 사용은 20만 장에 그쳤다. 배 의원은 “쿠폰 뿌리기가 소상공인 지원이 될 수 없다”며 두 사업의 폐지 검토를 요구했다.

■잔류농약 시중 유통

민주당 김정원(비례) 의원은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경매 뒤에 통보하는 바람에 2022~2024년 부적합 농산물 약 14.3ｔ이 시중에 유통된 문제를 짚었다. 약 100억 원이 들어간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에서는 재위탁이 아니라던 시의 설명과 달리 계약서에 사업 운영과 차량관리까지 업체 업무로 명시돼 있고, 2024년 계약의 근거로 2026년 인증서를 제출한 점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