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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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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김 청장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임명장을 받은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화의 참석차 전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중수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오늘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의 배석 여부는 매번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이번 불참 결정은 이날 국무회의에 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은 이날도 배석했다.

그간 김 청장은 취임 후 지난달 20일, 27일, 이달 3일, 10일 총 네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례가 깨졌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수사·공소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들 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청와대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했으나 그 뒤에도 2주 연속 김 청장을 배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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