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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감독관 8400여 명 추가 배치…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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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 적발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를 한다.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탁하는 등 고강도 현장 점검도 시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는 수험생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다.

정부는 수능 종료 이후에도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 받아 사후 추적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쳐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시험장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을 위해 현장 점검도 크게 바뀐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한다. 이어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의 알림음·진동을 적발할 계획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신종기기 차단을 위해 수험생 의복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카메라 은닉을 원천 봉쇄하고, 휴대물품 확인 시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도 점검한다. 스마트안경은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뒤 매 교시 재점검하며, 의심 정황시 금속탐지기도 동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배치된 7만5000명의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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