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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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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이 적발되면 퇴학 및 재입학 제한까지 추진한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AI 부정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며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험을 앞두고 불안과 혼란을 키우는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유포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수능 당일 핵심 대책으로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강화를 꼽으며 “내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시험 이후에도 면밀한 조사와 처벌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전수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감독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를 이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탐지기 도입,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의 공조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감독 절차로 부담을 느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이러한 불안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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