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신설
- 육·해·공군 1·4학년 교육만 전담
정부는 18일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경남 진해)와 공군사관학교(충북 청주)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각 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애초 정부는 7월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 전략 등 석·박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 군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를 네트워크형으로 구성하여 각 군 특성과 합동역량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부 교육의 경우 국군사관학교에서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을 교육하되, 2학년과 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이 주도하는 ‘1+2+1’ 방식이 도입된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현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육사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해군 캠퍼스와 공군 캠퍼스는 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각각 해사와 공사가 있는 진해와 청주에 유지한다.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특성을 살린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된다. 대학원 교육 기회는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출신의 장교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수용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군사관학교 총장은 임기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해 최대 4년간 재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육·해·공사는 각 군에 소속된 체제였지만 국군사관학교는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바뀐다.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새로운 교육 체계에 따라 신입 생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한 대학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맞춰 수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사관학교 생도는 육·해·공군학부 개념으로 지금처럼 각 군이 선발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군학부의 경우 해병대 생도를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 정립을 검토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준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