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당정, 수능 커닝대책 ‘우왕좌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6-11-18 19:39:4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응시 제한 10년 소급입법 추진
-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TF 운영

- 위급재난문자 두 번 발송 논란
- 국힘 “졸속 대책…시험 연기를”

정부와 여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AI 부정행위 대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당정은 AI 부정 적발 때 10년 응시 자격 제한과 올해 수능 소급 적용 등 전날 발표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입법화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 원과 수능 시험 중간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추가로 지시하면서 수험생들은 집중력에 방해를 받고, 시험장의 혼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AI 부정 초강경 대응 입법화 속도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시험장 관리 대책과 사후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퇴학과 재입학 제한 등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입법도 추진한다. 당정은 사후 조사에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의 협조도 받기로 했다. 정부가 시험 문제를 AI에 입력해 답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자료를 AI 기업에 요청하면, 해당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 원 포상 입법도 검토한다.

당정은 수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 확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은 별도로 ‘수능 부정행위 점검 TF’를 구성했다.

■국힘 “연기까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졸속 대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서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였다.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최대 징역 5년, 입학 취소와 퇴학, 1억 원 포상금 검토까지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험 시작 전 한 차례 보내기로 했던 위급재난문자를 시험 도중 ‘불시’에 한 번 더 발송하는 것도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SNS에 이로 인해 수험생들의 집중력이 깨질 수 있다는 댓글에 “걱정마십시오. 시험 시간 중에 보낸 재난 문자 때문에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그 시험장의 수험생들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포항 지진 때는 수능을 1주일, 코로나19 때는 2주일 연기했다. 수능 연기까지 포함해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6. 6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