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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와 환하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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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애써 지킨 민주주의 허물어”
- 국힘 “야당탄압 공작 중단하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고, 여당 원내 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인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한 통화 내용 취지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행위를 놓고는 “임시로 공지했다가 경찰의 국회 봉쇄가 해제되면 다시 국회로 공지하려 했다”는 추 시장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당 대표 요구를 거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며 들은 계엄 관련 정보를 자당 의원들에게 숨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추 시장이 한동훈 당시 대표 등 일부 의원에게 표결 장소인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요청한 것이 역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배척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SNS에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