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의 '동북아 해양전쟁'이 심상치 않다. 일본과 중국의 내부 전열정비가 전환점이다.

핵심은 통합 해양행정조직 구축이다. 사실 이 부문에선 우리가 두 나라에 한참 앞서 있었다. 11년 전인 1996년 해양수산부란 정부 조직이 만들어져 운영돼 온 결과다. 일본과 중국은 군사력과 과학기술력 등에선 우리를 능가했지만 부처별로 해양 관련 업무가 산재돼 있어 조직적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해양영토 분쟁에서부터 물류허브 선점 경쟁, 해양과학기술 개발 경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해양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통합 해양정책의 토대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해양전쟁에서마저 '샌드위치'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해양기본법 제정=지난해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국가 전략을 생각한다-표류하는 해양 일본'이라는 연중 기획물을 통해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통합 해양행정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일본 정부와 의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겼다.

7월부터 시행될 해양기본법이 그 결과물이다. 지난 4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은 해양정책 담당 장관 신설과 종합해양정책회 설치, 자원개발 및 해사운송 안전, 배타적경제수역(EEZ) 치안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해양정책회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양담당 장관, 관계 각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해양 관련 예산 확보 및 장기적 해양정책의 지침이 되는 해양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중국, 통합 조직 논의중=항공모함 건조 등 군사력 강화와 함께 통합 해양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우밍시 부비서장이 제안한 게 기폭제가 됐다.

그는 제안서에서 "현재 해양 업무가 20여 개 부처에 나눠져 300만 ㎢에 이르는 방대한 해양 관리 업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군을 포함해 해양 업무를 총괄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총리 직속으로 두고 해양 업무를 총괄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무원 직속으로 국가 해양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해양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내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양부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1년간의 해양부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해양행정을 위한 비전을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