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7.5원 급락해 1042.9원에 마감된 7일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환율 개입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최근 외환시장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앞으로 시장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매도 개입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정부의 달러 보유고는 세계 5, 6위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너무 많아 비용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시장안정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안병찬 한국은행 국제국장도 별도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여러 번 환율안정 조치를 취했지만 안정 속도가 느리다"면서 "한은과 공동으로 하는 게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개입을 선언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7.50원 급락한 1042.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의 매도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환율개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지난 1997년 환율을 내리려고 외환을 갖다 팔다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처럼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외환 보유액만 소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우리나라의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581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약 20배가 많아 "실탄은 충분하다"는 설명이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 정부가 돈을 쏟더라도 영향력에 한계가 있고 ▷시장에서 환수요가 우위인 상황이며 ▷정부가 환율안정을 고집할 경우 역외 투기세력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실제 지난 4월 정부가 '환율이 높아야 한다'며 구두개입하자 외국인 투기자금이 몰려 들어 상당한 환차익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모건스탠리는 이날 한국과 인도 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의 홍콩 소재 스튜어트 뉴핸 애널리스트는 "그들의 개입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환당국의 이번 조치는 외환보유액 동원 여부보다는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심리를 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