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과 지역 간 광역경제권 수립은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 국의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주요국의 광역경제권 구축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경제권은 ▷프랑스 독일처럼 대도시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와 ▷영국 일본처럼 중앙정부 주도하에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개 국은 행정구역의 광역화도 함께 논의됐다.

선진국의 광역화 논의는 통폐합지역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오랜 기간에 걸쳐 폭넓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으며 광역권에는 지역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회 지역의회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역권의 재원은 중앙정부 지원금과 권역내 자체조달 자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권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일부 국가는 경제적 광역권의 전담기구가 관료화돼 지방 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새 정부의 5+2광역경제권의 경제규모, 인구 면적 등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반은 "광역경제권은 지역여론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한 예산이라도 집행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경로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