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주택 양도세 중과 미루고 취·등록세 감면은 1년 연장

정부 대대적 부동산 부양책

DTI 완화 등 수도권에 초점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0-08-29 22:12: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한 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매물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 부산 경남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인위적 부양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총부채상환비율(부채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을 한시적으로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주택(9억 원 이하)을 구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적용을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구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연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2주택 50%, 3주택 이상 60%) 시한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저소득 세입자의 대출 한도 상향 조정 ▷주택신용보증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풀 수 있는 금융규제는 대부분 해제한 것이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다. 영산대 심형석(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DTI 완화만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부산·경남에 도움이 될 정책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집값 부양을 위해 중산층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에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 740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50% 가까이 되는 342조 원에 달한다. 지금도 위험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최현진의 수소경제-11] 부산시가 준비한 한 방
  2. 2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만에 20명대
  3. 3부산 제조업 중심 르노삼성차 노사갈등에 원자재값 인상 부담
  4. 4수제맥주 탐방-전국 편<1>초여름 혼술하기 좋은 달달한 맥주
  5. 5박호걸 기자의 시바견과 함께 살기 <1> 초보반려인 입양을 결심하다(상)
  6. 6코로나로 덧셈뺄셈 못 하는 초교생 없도록…남부교육지원청의 ‘콩꼬투리’ 프로젝트 주목
  7. 7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하루 만에 500명대로 '주말효과'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관광도시 부산, 제로페이 2.0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9. 9가덕신공항 건설 위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10. 10공매도 재개 1주일 현황, 직전 대비 2%포인트 감소
  1. 1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4. 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5. 5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6. 6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7. 7박형준 광역단체장 첫 평가에서 전국 4위
  8. 8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9. 9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10. 10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1. 1부산 제조업 중심 르노삼성차 노사갈등에 원자재값 인상 부담
  2. 2수제맥주 탐방-전국 편<1>초여름 혼술하기 좋은 달달한 맥주
  3. 3[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관광도시 부산, 제로페이 2.0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4. 4공매도 재개 1주일 현황, 직전 대비 2%포인트 감소
  5. 5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6. 6“귀농·귀어·귀촌, 사전 준비 없으면 낭패본다”
  7. 7해수부 “외교행낭 이용한 물품 반입·판매는 위법에 해당돼”
  8. 8채용약정형 블록체인 인재과정 개설…부산 청년들 '관심'
  9. 9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10. 10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틀 만에 20명대
  2. 2코로나로 덧셈뺄셈 못 하는 초교생 없도록…남부교육지원청의 ‘콩꼬투리’ 프로젝트 주목
  3. 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하루 만에 500명대로 '주말효과'
  4. 4가덕신공항 건설 위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5. 5경남도, 스마트.그린뉴딜 분야 펀드 금융 집중 지원
  6. 6진주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랜선으로 즐길 수 있는 창작 판타지 웹드라마 제작
  7. 7진양호 동물원 출산 잇따르면서 활기
  8. 8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기원 ‘가야로 자전거투어’
  9. 98일 울산 코로나19 24명 확진...보험회사 관련 집단감염
  10. 10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3. 3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4. 4'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5. 5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