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알기쉬운 稅테크] 토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 구입… 몇가지 조건 충족땐 취·등록세 면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0 20:20:35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규모 공공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많다.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들어서는 부산 강서구에는 올해 토지보상금이 1조 원 넘게 풀린다. 이 때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선 수용되는 토지를 공익 사업자와 협의해서 매도(수용)해야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과세된다.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자. 공사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분양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대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이 협의매수 계약일이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 주의하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용도 역시 따져봐야 한다. 만약 '농지 외 부동산'을 매입하려 한다면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가 특별·광역시도나 경계가 맞닿은 연접 지역(투기지역 제외)에 있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수용되는 토지 소재지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농지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든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농지란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가 주택(총 보상금액의 50% 미만인 가액)도 포함된다.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수용되는 종전 부동산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수용되는 종전 부동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가 된다는 의미다. 지주는 부동산이 수용 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인'이어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은 있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돼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인지를 계산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받아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골프장이라면 도리어 중과세 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5. 5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6. 6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7. 7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6. 6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국민의힘,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원 구성 마무리 수순
  9. 9‘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10. 10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7. 7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40→80%…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0. 10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5. 5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