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선언

-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합의사항에 유연성 제고 추가 '환율의 3원칙' 제시


# 코리아 이니셔티브

- IMF의 대출제도 개선·신설 환영, 지역협정 위기예방능력 강화하기로

1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던 한국이 세계경제의 질서 재편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을 양대 축으로 한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서울 선언에 포함되면서 한국은 내년에 열리는 프랑스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나갈 방침이다.

■풍성한 결실 맺은 '서울 선언'

서문 20개 항에 합의문 74개 항으로 구성된 서울 선언은 한글판이 A4 용지로 40쪽에 달하는데다 부속서 3개까지 포함돼 세계 경제위기 이후 열린 정상회의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다. 이는 애초 금융규제 방안과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 등 금융위기 극복에 주력했던 의제에서 의장국인 한국이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제의 흐름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서울 선언은 세계 경제의 현안을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했던 환율 해법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첫 평가를 하기로 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지난달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사항인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등의 환율 원칙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환율 유연성 제고'라는 원칙을 추가, 환율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국제사회 논의 주도 지속

12일 채택된 G20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에는 개발과 글로벌금융안전망을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1단계 조치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시스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역 안전망과 IMF의 협력 증진 방안은 물론 지역협정의 위기예방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하면서 일시적 외화 유동성 위기에 대한 신흥국들의 우려를 덜어줄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받는 개발 의제의 경우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을 각각의 부속서에 담아내면서 향후 실천을 향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방법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해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개발 의제는 G20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프레임워크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 한국은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와 함께 개발실무그룹에 참여해 향후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추가조치 필요성을 고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