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3사 중 SKT만 인하… 소비자들 "생색내기" 비난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문자 메시지 월 50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핵심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거론된 ▷현재 통신비 요금 책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후 평가 ▷기본요금 대폭 인하 ▷문자 메시지 요금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 등이 모두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부처가 3개월간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 사실상 '달랑 기본료 1000원 인하'라는 점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방통위 발표에 맞춰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9월부터 기본료를 1000원 내리고, 문자 메시지를 월 50건가량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조정에 대해 신고 의무만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요금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두 회사는 투자 여력 축소와 경영 애로 등을 들어 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상태여서 이들이 요금 인하에 동참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시행하고 선불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초당 통화요금이 2.6∼3.0원인 선택요금제 두 가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7500억 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1인당 연 2만8000원(4인 가구 연 11만4000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밝힌 통신요금 인하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통통신사들이 내놓은 대책은 정부 압력에 의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