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에서도 시행시기 두고 충돌…혼란 가중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가축분뇨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 시행시기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계획대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준비부족등을 이유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충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를,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 폐수의 해양배출도 금지하는 등 2014년부터는 모든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06년 페기물 해양투기 및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를 막고, 런던의정서 당사국 가운데 하수오니를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입법계획이 발표되자 축산농가와 폐기물 해양배출업자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음식물폐수와 가축분뇨 등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전국 19개 업체들은 지난 8월말 에 `쓰레기의 완전한 육상처리는 시기상조'라면서 법규 개정을 막기 위해 쓰레기 반입과 해양배출을 전면중단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다행히 실력행사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 `쓰레기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수 있었지만 적잖은 혼란은 피할 수 없었다.

정부 일각에서도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를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하기엔 육상처리시설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양투기금지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금지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모든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치 못한 것을 사실" 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전국 31개 시.군의 준비상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을 지자체에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번엔 수산업 및 해양 관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를 주축으로 한 수산업 관계자들은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를 방문,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종합관리대책'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가축분뇨,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처리 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를 예정대로 내년부터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 정부 일각의 시행연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부터 공식적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를 시작했으며 지난 1993년부터는 3개 해역(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떨어진 `동해 병(丙)해역', 전북군산 서쪽 200Km 떨어진 ‘서해 병(丙)해역',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63Km떨어진 ‘동해 정(丁)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이 해역에 버려진 폐진물은 448만톤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