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 한나라당이 도입을 검토 중인 `버핏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핏세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자는 일종의 부자 증세 방안이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론화됐다.

미국은 투자 등을 통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15% 수준으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버핏은 지난 8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슈퍼 부자를 감싸지 말라"며 "나 같은 슈퍼 부자는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혀 전 세계에 공평 과세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는 지난달에도 "나는 지난해 17.4% 세율을 적용받아 693만달러(약 80억원)를 연방정부 소득세로 냈다"며 "언뜻 많은 돈으로 보이지만 내 사무실 직원들에게 30%대 소득세가 매겨지는 것과 비교하면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라는 복병을 만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 감축안의 하나로 지난 9월 연간 100만달러(1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본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는 사실상의 버핏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미 공화당은 현재 세율만으로도 충분히 높을 뿐 아니라 버핏세가 빈부갈등을 자극해 분열을 조장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야권에서 `한국형 버핏세'로 볼수 있는 부유세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순자산 30억원 이상인 개인과 1조원 이상인 법인에 순자산액의 1~2%를 별도 부유세로 부과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