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률 日보다 턱없이 낮아

조기 퇴직자가 많고 실업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율이 높다. 일본과 유럽 등지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10~12%인데 반해 한국은 30%를 웃돈다.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다 보니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은 1년에 107만여 명이 창업을 하고, 86만여 명이 가게 문을 닫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이 '노란우산공제'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5년 만에 가입자 15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만120명을 기록했으며, 부금 조성액은 7338억 원에 달한다. 이 제도 도입 3년 만인 2010년 7월 누적 가입자 5만 명을 달성했고, 2011년 7월에 10만 명을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 금액(월 70만 원·분기별 210만 원 이하)을 납부하면 폐업과 사망, 노령(60세) 등 공제사유 발생 시에 연 3.3%의 복리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후 2년간 무료로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발생 시 보험금을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다. 2010년 10월부터는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국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296만 명 대비 가입률은 아직 4%대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가입률 36.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하루라도 빨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다양한 가입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올 연말에는 누적 가입자 20만 명, 부금액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