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ㆍ물가불안 가중…`실기론' 비판 거셀 듯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가 연 3.0%로 인하됐다.

한국은행은 12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 내린 연 3.0%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2011년 5월 3.0%에서 6월에는 3.25%로 오른 뒤 13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장기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인하 결정은 가뜩이나 불안감이 커지는 가계부채와 물가에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와 물가 압박이 현실화하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운용을 둘러싸고 `실기론'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6월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 통합 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으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가 각국 실물경제로 옮겨져 글로벌 경기둔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졌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중국 인민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5월 국내 광공업생산은 제조업, 광업, 전기ㆍ가스업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보다 2.6% 늘고 전월보다는 1.1% 증가했다. 올해 2월 이후 4개월째 증가세이지만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국내 경기도 침체할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2%대로 떨어졌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째 3.7%로 여전히 높다. 체감물가도 부담스럽다.

최근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까지 잠재해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11조 원이다. 이 가운데 100조 원의 만기가 연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연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저신용자 신용등급 세분화 등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하 결정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은 더욱 쉽지 않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통위가 가계부채와 물가보다는 국내외 경기침체를 우려해 금리를 내렸다고 본다"면서 "가계부채와 물가 압박이 거세지면 한은의 금리ㆍ통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